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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技术资格证非法出借,下月起开展联合执法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政府为根除国家技术资格证非法出借行为,将从下月起实施两个月的联合整治。

雇佣劳动部22日表示,将与5个部门(国土交通部、产业通商部、科学技术信息通信部、气候能源环境部、消防厅)共同检查国家技术资格证非法出借情况,一旦确认违反相关法令,将进行资格停止等行政处分及刑事处罚。整治期间为12月1日至明年1月31日。

此次整治是去年10月国务会议上公布的"国家正常化项目"30项课题之一,是综合考虑此前因国家技术资格证非法出借而受到行政处分案例较多的领域,以及在法人设立、注册和技术人员选任、配置时要求具备国家技术资格的领域等因素而选定的。

国家技术资格证非法出借每年都在持续被查处。因非法出借被查处并受到行政处分的案件数为:2022年63件,2023年36件,2024年57件,2025年49件。今年截至10月也已查处23件。

根据现行法令,出借资格证的人、借用的人以及介绍出借的人均可被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出借人将被处以吊销资格的处分,借用资格证进行注册、选任的企业将受到吊销注册等制裁。

劳动部表示:"在正式整治之前,本月30日前正在运行自愿申报期",并称"即使自愿申报,吊销资格等行政处分也不会减轻,但计划向司法机关请求在刑事处罚过程中给予从宽处理"。

记者 朴多海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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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2개월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5개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여부를 점검한 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 분야, 법인 설립·등록과 기술인력 선임·배치 때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해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불법 대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다. 올해도 10월까지 23건이 적발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노동부는 “본격 단속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자진신고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감경되진 않지만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기술자격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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