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政治
“指令撤销起诉”,李龙哲再次回避立即答复……“现在是集中查明真相的时候”
中文译文
李勇哲法务部长官候选人22日就是否指挥撤销对李在明总统刑事案件的公诉一事表示,“这是检察总长领导下的检察官要做的事情”。
该候选人当天在提交给国民力量党朴炯洙议员办公室的人事听证会书面答辩书中,对“是否同意郑成浩前法务部长官‘撤销公诉是检方应判断的问题’这一立场”的提问作出了上述回答。这被解读为强调撤销公诉是主管检察官固有的诉讼行为,给出了一个原则性的立场。该候选人的国会人事听证会将于24日举行。
对于作为法务部长官是否有可能指挥撤销公诉的问题,他并未完全划清界限,而是维持了“先查明真相、后依法依规处理”的基本方针。针对朴议员要求其以“是”或“否”回答“是否将指挥撤销对李在明总统案件的公诉”的提问,该候选人表示:“目前正值全力查明国民所提出的各项疑点真相之时”,并称“其余事项应依法依规处理,这是我的基本立场”。此外,针对执政党议员提出的“为平息争议,是否考虑彻底废除撤销公诉这一制度”的问题,他回答称:“在提起公诉后,若因情况变化导致维持公诉不必要或不可能,则可能存在撤销公诉的必要性,因此对于是否废除该制度本身,需要慎重研究。”
他还全面否认了国民力量党提出的其介入大庄洞开发项目的质疑。该候选人在提交国会的答辩书中表示:“无论是当时还是现在,我都不太了解大庄洞城市开发项目,也没有参与其中的事实。”他接着表示:“有人认为,城南产业振兴财团为振兴地区经济而进行的城南市多个地区的调研,只是扶持辖区企业和振兴地区经济工作的一部分,与大庄洞项目完全无关。”
对于与前城南市设施管理公团企划本部长柳东奎私下见面、或进行涉及金钱的赌博的质疑,他也进行了澄清,称“平时从未参与超出一时娱乐性质、涉及巨额赌资的赌博”。
记者 金志恩 [email protected] 记者 朴灿熹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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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취소는 담당 검사의 고유한 소송 행위임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지 않은 채, ‘선 진상 규명, 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달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소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소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에 의해 공소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성남시의 여러 지역 연구는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사적 만남이나 금전이 걸린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소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박찬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