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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

民主:“赵熙大弹劾理由是程序违规问题,而非判决内容”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将赵喜大最高法院院长弹劾作为党纲推进的共同民主党22日表示,将把对韩德洙前国务总理部分无罪意旨发回重审的大法院判决内容排除在弹劾诉追理由之外,但将审查是否将审理过程中的程序违反问题纳入其中的方案。民主党再次明确表示将在年内处理弹劾诉追案的方针,预示将加快推进速度。

民主党"赵喜大最高法院院长弹劾诉追推进团"团长梁富男当日在国会召开记者会,表示"基本上我们尊重法院判决,因此不会把判决内容作为弹劾理由",但"程序上违反的重大问题足以构成弹劾理由。将就此进行审查"。也就是说,将审查超过内乱特别检察官法中强制规定的3个月内宣判期限的问题,以及大法院全体合议体将合议期日变更为宣判期日的过程等。梁团长接着表示:"将尽最大努力使弹劾诉追案在12月结束前在国会获得表决通过。"

此前,大法院19日在韩前总理涉嫌从事内乱重要任务等案件的上告审中,判定12·3戒严属于违宪、违法,但对韩前总理的部分指控——即在宣布戒严前召集国务会议、试图营造审议外观——判定为无罪意旨,并将案件发回首尔高等法院。

郑惠敏 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原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되,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 이 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기한을 넘긴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이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12·3 계엄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 혐의 중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것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