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政治
民主党与国力党就赵熙大展开弹劾论战……“不能给予免罪金牌”“弹劾猫群”
中文译文
在周末的21日,朝野双方就民主党前一天决定推动弹劾最高法院院长赵熙大的事宜展开争论。
民主党发言人孙明洙在当天的书面声明中表示:“宣布戒严后强迫国务委员们签字的行为被认定为参与叛乱,而在此之前为履行宣布戒严的必要程序而召集国务会议并召集国务委员们的行为,由于未能证明其有扰乱国宪的目的,因此被判定无罪。这位本应维护宪法的总理却参与了非法戒严,却以法律之名获得免罪,这一判决实在令人难以理解。”
孙发言人还指出:“最高法院法官吴京美、申淑熙、金成洙的反对意见恰恰指出了这一矛盾,他们认为在时间与空间上连续发生的一系列行为应被视为具有相同目的和相同罪行。”
民主党院内发言人李珠熙在评论中表示:“韩东勋议员称,一旦弹劾案通过,法官们就会停止审判,甚至还说‘就应该如此’。仅仅因为一名最高法院院长,就要求法官们放弃审判义务,难道那些等待法院判决的国民就不在他的考虑范围内吗?”
国民力量党则批评称:“这场荒谬的弹劾案将成为宪政史上最恶劣的劣质弹劾案。”
院内代表郑点植在脸书上写道:“民主党是一个非法滥用权力的政党,是只知道弹劾的‘弹劾狂群’。这份弹劾案甚至还没进入宪法法院的门槛,就会成为笑柄。”
郑院内代表声称,民主党推动弹劾是针对李在明总统的有罪判决的“报复性集体惩罚”,也是“完全否定三权分立、充满违宪性的不当弹劾”。他认为是对去年5月最高法院以有罪为由发回重审时任总统候选人的公职选举法违规案的报复性弹劾。
郑院内代表还表示,民主党推动弹劾最高法院院长是“向全国所有的罪犯和被告传授‘拥有微弱权力时也要像李总统那样行事’的行为准则,是历史性的叛国行为”。
原文
여야는 주말인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소수의견)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했다”며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동훈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라고 했다. 한술 더 떠 ‘그래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며 “소추안이 헌재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이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부당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 추진이란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와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도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