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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

国力党主张“要守护”,极右派却称“就算遭遇赵熙大也值得”,为何?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在共同民主党推进对赵喜大大法院院长(大法院长)的弹劾诉求之际,国民力量党以"胡乱弹劾"为由表示反对,与此同时,主张"再次尹锡悦(윤 어게인)"的极右翼网络主播高成国(音)针对赵大法院长猛烈批评称"遭此报应也是应得的"。这是对大法院认定尹锡悦前总统"12·3"紧急戒严为内乱一事表示的反对。

高某20日在自己的YouTube节目中,针对19日大法院就韩悳洙(音)前国务总理涉内乱重要任务罪嫌等案件部分以无罪意旨发回更审一事称:"真正重要的核心(不是部分无罪意旨发回更审),而在别处",并如此表示。高某称:"赵喜大(大法院)昨日判决书的核心是认定尹前总统的紧急戒严违宪、违法","我们自由右翼能为这个判决鼓掌吗?我完全无法认同"。

高某提高声调称:"赵喜大完全附和了那些将尹前总统的紧急戒严诬陷为内乱的从北主体思想派制造内乱舆论的行为","赵喜大做了绝不该做的事"。高某还说:"因为这是预料之中的事,没必要为此患得患失",但"对赵喜大所犯下的明显违法行为,应当照实明确指出"。他接着说:"(赵大法院长)做出这种荒唐举动的原因,是被左派的威胁吓到而屈膝下跪所致","司法部门如此怯懦、如此窝囊,所以才天天被从北主体思想派殴打、嘲弄、威胁。遭此报应也是应得的,这些家伙"。

此前,大法院全体合议庭(审判长为赵喜大大法院院长)19日撤销了对韩前总理判处有期徒刑15年的原审判决,将案件发回首尔高等法院。该判决认定,戒严宣布之后要求国务委员签署、封锁主要机构及讨论对媒体机构断电断水等行为属于参与内乱,但对于宣布戒严之前为营造国务会议审议外观而提出召集建议的行为,则因内乱罪成立要件中"扰乱国宪之目的性"证明不足为由,认定不构成犯罪。

大法院就戒严的性质规定:"违背宪法秩序、侵犯国民基本权,其本身即属违宪、违法"。大法院表示:"被告在从事内乱重要任务的各项具体行为当时是否具有扰乱国宪的目的,必须通过严格证明加以认定",但"这与认定尹锡悦等人通过违宪、违法的紧急戒严引发暴动,企图使国会的权能行使停止等,从而实施了内乱行为的判断,是有所区别的另一个问题"。

民主党20日表示:"身为应当守护宪法的国务总理,却参与了非法戒严,却以法律之名获得免罪,这是令人难以理解的判决",并将对赵大法院长的弹劾诉求定为党的方针。对此,国民力量党院内代表丁点植(音)21日在Facebook发文批评称:"这是百分之百纯度的胡乱弹劾","民主党是一个不正当滥用、乱用权力的政党,是一个只知道弹劾的'弹劾猫集团'"。国民力量党党代表张东赫(音)同日在大邱举行的"反对捏造起诉特检"集会上也高呼:"现在是我们站出来守护赵大法院长、让司法部门重新启动(李在明总统案件)审判的时候了","让我们守住赵喜大"的口号。

记者 李有真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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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엉터리 탄핵소추”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당해도 싸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발이다.

고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이 19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조희대(대법원)의 어제 판결문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을 가지고 우리 자유 우파가 박수칠 수 있나? 나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고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내란 몰이에 조희대가 그대로 동조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조희대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씨는 “예상했던 일이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조희대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은 그것대로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런 황당한 짓을 하게 된 이유는 좌파들의 협박에 겁이 나서 무릎 꿇느라 그런 것”이라며 “비겁한 사법부, 이렇게 찌질하니까 종북 주사파들한테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하지. 당해도 싸다 이것들아”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보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위한 소집 건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계엄의 성격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검 반대’ 집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지키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재개하도록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며 “조희대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고성국씨. 국민의힘티브이(TV) 갈무리, 고성국티브이(TV) 갈무리
21일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고성국씨. 국민의힘티브이(TV) 갈무리, 고성국티브이(TV)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