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政治
若“赵熙大弹劾案”通过,可能无法组建处理“尹锡悦叛乱”案的全体法官合议庭。
中文译文
共同民主党22日重申将在年内处理赵喜大最高法院院长弹劾诉讼案的立场,宪政史上首次出现最高法院院长职务停止事态的可能性增大。若弹劾诉讼案在国会通过、赵院长的权限行使被停止,不仅最高法院全体会议的审理,明年上半年法官定期人事等司法界整体都将不可避免地出现混乱。
综合《韩民族日报》采访内容,最高法院院长弹劾诉讼案通过需要国会在籍议员三分之一以上提出,并获得在籍议员过半数的赞成。此前1985年第12届国会曾对当时的最高法院院长俞泰兴提出弹劾诉讼案,但在全体会议上被否决。不过此次民主党确保161席,泛执政联盟席位超过180席,因此获得通过的可能性被普遍认为较高。
若赵院长的弹劾诉讼案在国会通过,在宪法法院作出决定之前,赵院长的职务将被停止,由最资深的大法官千大烨代理行使权限,直至其本人任期结束的明年5月7日。此后将由下一位最资深的大法官吴炅美接任代理职务。宪法法院在接收弹劾诉讼决议书后将着手审理,9名宪法法官中须有6人赞成才能通过弹劾。宪法法院法规定应在接收案件之日起180天内作出决定,但该规定没有强制力,因此能否在赵院长明年6月初截止的任期内得出结论尚不明朗。
最高法院院长权限停止预计将直接导致最高法院审判出现波折。由最高法院院长担任审判长的全体会议须由全体大法官三分之二以上、即至少10人组成。目前有1名大法官职位空缺,法院行政处处长又被排除在全体会议审理之外,因此若赵院长职务被停止,能参与审理的大法官共有11人。虽然目前超过法定人数(10人),但若因回避或忌避理由而缺席审理的大法官达到2人以上,全体会议便无法组成。实际上,在前总统尹锡悦妨碍逮捕嫌疑案件的上诉审中,曾出现与其有首尔大学法学院前后辈关系的大法官吴锡俊因担心公正性争议而回避该案件的先例。若尹前总统涉嫌内乱首脑罪案在明年1月二审宣判后被提起上诉并移交全体会议审理,司法研修院同期(第23期)的大法官严相弼、马镛周若因同样理由回避,审理将难以进行。
若最高法院院长代理体制长期化,明年2月的法官定期人事、后任大法官提请、以及主要宪法及独立机构委员的任命等整个司法界人事事务也将陷入不明朗状态。一位曾在法院行政处工作过的部长法官预测称,"法官人事按既定规则进行,定期人事很可能如期进行",但同时表示"(不过)最终批准权在最高法院院长手中,因此难以轻易断定"。已经历时8个月以上陷入僵局的卢泰岳前大法官后任人选推进工作,预计也难以正常进行。首都圈一位部长法官指出:"法院会尽量避免采取没有先例、法律效力不明确的行为","鉴于宪法法院此前曾对韩德洙总统权限代行行使宪法法官任命权表示过疑问,最高法院院长代理应不会自寻争议、制造诉讼事由"。此外,由最高法院院长提名的国家人权委员会委员、中央选举管理委员会委员的后任提名工作也可能被推迟。由赵院长提名的人权委员会非常任委员姜贞惠、金镕直,以及中央选管委员朴淳英的任期均将于明年3月中旬届满。
记者 金秀妍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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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직무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물론 내년 상반기 법관 정기 인사 차질 등 사법부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1985년 제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하고 있고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서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며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본인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7일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이후에는 다음 선임인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에 착수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내년 6월 초까지인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장 권한 정지는 대법원 재판에도 직접적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고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은 11명이다. 당장 정족수(10명)를 넘기지만, 제척·회피 사유로 심리에 빠지는 대법관이 2명 이상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당시,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엄상필·마용주 대법관마저 같은 이유로 회피하면 심리 진행이 어려워진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와 후임 대법관 제청, 주요 헌법·독립기관 위원 지명 등 사법부 인사 전반도 안갯속에 빠지게 된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돼 정기 인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대법원장인 만큼 속단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8개월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전례가 없고 법적 유효성이 불명확한 행위를 피하려 한다”며 “과거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의문을 표한 바 있는 만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해 재판거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장 몫의 국가인권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 지명도 지연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명한 강정혜·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박순영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모두 내년 3월 중순 만료된다.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