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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政治

在野党加速推动对赵熙大的弹劾……党内担忧此举会冲击中间层民意并引发反噬。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共同民主党在22日推进对赵喜大大法院院长(最高法院院长)的弹劾诉求之际,决定将上月19日韩德洙前国务总理内乱案上告审(最高法院审理)判决内容排除在弹劾理由之外,仅就程序上的瑕疵以及赵院长的违宪、违法行为进行审议研究。这被解读为意在避开在野党面临的"不服判决""侵犯司法独立"的批评。不过,由于民主党内部也不断传出对推进弹劾可能带来的反弹表示担忧的声音,预计相关政治余波仍将持续。

民主党"赵喜大大法院院长弹劾诉求推进团"团长梁富男当天在国会召开记者会,说明了推进弹劾诉求的理由,称:"民主党此前对赵院长的违宪、违法行为一直保持耐心、予以容忍,但这次韩德洙的判决已使我们的耐心达到极限。"他表示:"基本上我们尊重法院的判决,因此不会将判决内容本身作为弹劾理由",但同时指出:"关于作出该判决的审理过程中存在重大程序瑕疵的问题,持续有人提出质疑。"

推进团列举的程序瑕疵例子包括:韩前总理案的最高法院全体合议庭合议日期被异常变更为宣判日期;违反内乱特检法中规定的强制性"三个月内宣判"规定等。此外,推进团还将以下事项作为问题提出:△最高法院在李在明总统违反《公职选举法》案件发回重审过程中的问题;△赵院长拒绝出席国会、拒绝证人宣誓及拒绝作证;△因拒绝重新提请大法官任命而引发的对总统任命权的侵犯事态;△最高法院法院行政处预算挪用疑云;△12月3日非常戒严当时赵院长的应对等。

推进团还再次表示,将在年内的国会全体会议上处理对赵院长的弹劾诉求案。与需要在籍议员三分之二以上赞成的总统弹劾诉求案不同,大法院院长弹劾诉求案的通过只需在籍议员过半数赞成即可,因此拥有161个席位的民主党可单独推动通过。不过,弹劾案的发起时间恰好与预算案法定处理期限(下月2日)重叠,这成为一个负担。推进团成员卢钟勉议员表示:"因为预算(案处理)夹在中间,弹劾诉求案的发起日程也不得不与此联动安排。"

此前一直与赵院长弹劾保持距离的民主党之所以此次推进弹劾,是因为判断借韩前总理判决一事,党内外对赵院长的批评已经越过了临界点。但也有解读认为,这或许是党代表李在明(注:原文为金玟锡,此处按原文译出"金玟锡代表")为缓解强硬支持群体的压力、并借此突破与郑清来派系的党内矛盾而推动此次弹劾。一位首次当选的议员表示:"如果现在不推进弹劾,恐怕只会在政治上持续被包括郑清来前代表在内的党内强硬派所牵制,这一判断应该也起了作用。"

民主党内外普遍认为,即便从弹劾理由中排除判决内容,仅凭目前正在审议的理由,被驳回或不予受理的可能性也很大。也有不少人担忧,仅仅是推进弹劾这件事本身就可能对中间阶层的民意造成打击。据悉,在上月20日就赵院长弹劾推进确定为党的方针的议员总会上,上述意见反复被提出。一位资深议员表示:"请回顾一下韩德洙前总理弹劾被驳回时的情况。按照目前提及的理由,被驳回的可能性非常高",并称:"无论结果如何,仅仅是推进本身就会给首都圈和中间阶层留下'无视民生、只顾政争'的负面印象。"

国民力量党则借赵院长弹劾推进一事,提高了对民主党的攻势力度。党代表张东赫当天在国会对记者表示:"民主党之前说韩前总理的判决就是弹劾理由,可一旦国民反对声浪高涨,现在又说这不是弹劾理由了。这不是因为有理由才弹劾,而是在硬造理由",并反驳称:"这是连弹劾理由都要硬凑的牵强弹劾。"

高韩率 记者 [email protected] 郑惠敏 记者 [email protected] 蔡润泰 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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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만을 소추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불복’과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야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따라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으나 이번에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탄핵소추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진단은 절차상 하자의 예시로, 한 전 총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이례적으로 변경된 점, 내란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에 따른 대통령 임명권 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 부정 사용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추진단은 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다음달 2일)과 맞물리는 것은 부담이다. 추진단 소속 노종면 의원은 “예산(안 처리)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거리를 둬왔던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선 건, 한 전 총리의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압박을 해소하고 친정청래계와의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탄핵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에 정무적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판결 내용이 배제된다 해도 현재 검토 중인 사유만으로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진 자체만으로 중도층 민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당론으로 결정된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거듭 나왔다고 한다. 한 다선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탄핵 기각 때를 살펴봐라. 현재 거론되는 사유로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과를 떠나 추진 자체만으로 수도권과 중도층에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한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왼쪽 둘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왼쪽 둘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승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