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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动赵熙大弹劾的民主党称“决定不将韩德洙的判决作为弹劾理由”

来源:韩民族日报发布 上传时间 (多伦多时间)1 家来源 · 1 篇报道

中文译文

推动对赵喜大大法院院长进行弹劾的共同民主党22日表示,不会将部分无罪宗旨、被最高法院发回重审的韩德洙前国务总理的判决内容作为弹劾理由。民主党再次表明了年内处理赵院长弹劾案的方针。

担任民主党赵喜大大法院院长弹劾推进团团长的梁富南议员当天在国会召开记者会表示:"在弹劾推进筹备组中,将以此前讨论过的赵院长的违宪·违法行为为中心整理弹劾理由","由于尊重此次(韩前国务总理上诉审)判决,不会将判决内容作为弹劾理由"。

但梁议员补充说:"在达成判决的审理过程中,有关存在多项重大程序瑕疵的问题提出持续不断","程序违反的重大问题足以构成弹劾理由,将予以审议"。当天推进团指出,突然将韩前总理案件的合议期日变更为宣判期日、最高法院通过新闻稿表示"不要断定韩德洙将被释放"而暴露出"预断"、违反特检法上的强制规定"三个月内宣判规定"等均属于程序问题。

梁议员还表示,将在年内处理赵院长弹劾案。梁议员说:"将尽可能在最短时间内整理出弹劾案,并竭尽全力使弹劾案在12月结束之前在国会获得表决通过"。

高韩率记者 [email protected] 郑慧敏记者 [email protected]</translated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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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추진 준비단에서는 기존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이번 (한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 의원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거나,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가 석방된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예단’을 드러낸 것,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것 등이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