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政治
“韩德洙案发回重审”虽有误,但弹劾最高法院院长之事仍需深思熟虑[社论]
中文译文
20日,共同民主党以党论形式通过了对大法院院长赵熙大的弹劾提案,并成立了以议员梁富南为团长的弹劾推进团。民主党原本打算先对赵熙大在12·3动乱后那些引发违宪、违法争议的判决和行为展开国政调查。但在19日,大法院全体合议庭以无罪为由将因涉嫌参与动乱重要任务而被起诉的韩德洙的核心指控发回重审,民主党随即改变了立场,决定采取弹劾措施。梁富南当天表示:“昨天的判决让我们得出结论,赵熙大不应继续担任司法部首长。”党代表金民锡也称:“这已经超出了国民和历史的容忍限度。”民主党虽未确定提交弹劾案的具体时间,但表示会尽可能在年内处理此事。
大法院对于韩德洙涉嫌“12月3日晚提议召开国务会议”的指控,以“难以断定其存在扰乱国宪的意图”为由作出无罪判决,这一决定引发了国民的愤怒。有批评称这是“给动乱参与者开脱罪责、充当保护伞的判决”(参与连带),还有批评称这是“为未来可能发生的亲卫政变提供借口,让高级公职人员只需走形式程序就能逃避责任的危险指引”(民变)。民主党当然也有权利对这一判决表示愤怒和批评。然而,将特定判决内容作为弹劾理由,可能会引发关于侵犯宪法所保障的“审判独立”的争议。尽管民主党也意识到这一点,表示不会将韩德洙案的判决作为弹劾理由,但在判决作出仅一天后就决定启动弹劾程序,争议似乎难以避免。民主党正式提出的弹劾理由包括:△12·3紧急状态期间最高法院“看似顺从”的应对态度;△去年最高法院对当时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的公职选举法违规案件采取的异常迅速的撤销原判并发回重审的处理方式;△单方面提名新任最高法院法官并拒绝再次提名;△非法使用工作经费以及向最高法院法官发放奖金;△在之前的国政监查中拒绝证人宣誓等。这些事项每一项都可能引发严重的政治和法律责任追究。针对李总统案件的撤销原判并发回重审的裁决,被批评为侵犯了宪法规定的公民基本权利,违反了法官的政治中立义务;而关于最高法院法官提名的争议,则被批评为侵犯了宪法规定的总统任命最高法院法官的权力。工作经费的滥用、拒绝证人宣誓等行为也值得从违法性角度进行深入考量。
不过,对于这些行为的违宪违法程度是否达到足以让宪法法院批准弹劾的“严重性”,法律界人士与民众之间的意见确实存在分歧。宪法仅将“在履行职务时违反宪法或法律”列为高级公职人员被弹劾的理由,而宪法法院在以往的弹劾案件中一直判定,必须存在超出单纯违规范畴、足以构成罢免理由的严重违规行为。从以往的弹劾案件判决来看,法律界及政界普遍认为,赵最高法院院长的弹劾案很难在宪法法院获得通过。可以理解民主党想要追究作为最高法院院长本应肩负的维护宪政秩序的责任却被抛诸脑后,反而采取露骨的政治行为并引发违宪违法争议的赵大法院院长严重责任的意图。但作为必须对国家事务承担无限责任的执政党,也必须考虑若弹劾在宪法法院被驳回可能带来的政治与社会混乱及后续影响。如此一来,本因支持率下降和内部纷争而已减弱的国政动力可能会进一步衰弱。随着最高法院院长的职务被暂停,最高法院的全体法官会议判决可能会延迟,案件也会积压,从而导致无辜民众遭受损失。此外,由于赵大法院院长的任期至明年6月5日,其弹劾的可行性也值得质疑。
民主党在真正推进对赵大法院院长的弹劾之前,应当综合考量所有这些因素后再做出最终决定。虽然赵大法院院长确实采取了如单方面提名大法官等司法史上前所未有的行为,但如果以民主党为首在国会通过最高法院院长的弹劾案,这同样将是宪政史上首次发生的事情。希望民主党能直到最后一刻都反复深思熟虑。
原文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이후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진 조 대법원장의 판결·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 역시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발의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한덕수 피고인의 혐의 중 ‘12월3일 밤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방패막이를 자임한 판결”(참여연대), “향후 친위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할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민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한덕수 판결은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탄핵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하는 듯한’ 대응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궤를 벗어난 속전속결식 파기환송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일방적 제청과 재제청 거부 △불법적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지난 국정감사 당시 증인 선서 거부 등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법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대법관 제청 논란은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증인 선서 거부 등도 위법성을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하지만 이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은 고위 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헌재는 그동안의 탄핵 사건에서 단순한 위반 정도를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그동안 탄핵 사건 판결에 비추어볼 때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더 우세한 상황이다.
헌정 질서 수호라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은 팽개치고 오히려 노골적 정치적 행보를 하며 위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시 야기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자칫 지지율 하락과 내분으로 약화돼 있는 국정 동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연되고 재판이 적체돼 애꿎은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5일이어서 탄핵의 실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실제 추진하기 전에 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일방 제청 같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하기 바란다.

